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1150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민 인정 요건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3.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15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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