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063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1. 7.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2.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6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6.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1. 7. 단기사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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