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함.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함.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함.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9882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4. 3. 19.'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3. 13.'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디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B으로, 업종을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C로, 업종을 인도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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