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7602 판결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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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4구합7602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원인무효 청구된 2012. 4. 18. 원고에게 통지한 본인이 아닌 신청을 원인무효로 우리은행 퇴직금 상계처분은 2013. 3. 22.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2 퇴직금 지급정지 및 상계 위법행위는 원인무효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B 공무원인 C는 원고의 위임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을 신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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