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5889 판결 법인세,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도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17건, 363,870,590원을 경정·고지함.
-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함.
- 피고는 2009. 8. 3. 당초 부과처분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을 1,048,200원 감액 경정하여 4,921,800원으로 확정함.
- 원고는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75889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성진주류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의 부과처분 중 4,92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표기재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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