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74473 판결 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 희생자 결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A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A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심사하여 2009. 4.까지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함.
원고들은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남로당 핵심간부, 진압군경 및 가족 살해자, 경찰관서 방화 주도자 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자들이므로 A법상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74473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A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A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009. 4.까지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포함한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다(이하 그 중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A 유형), 남로당 0 핵심간부(B 유형),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살해자,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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