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7381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및 세무사법 결격사유 조항의 위헌성 여부

원고의 세무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음.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행한 제50회 세무사시험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세무사법 제2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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