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4구합70921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사건: 송풍기 임펠러 반제품 납품을 직접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송풍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로, 2012. 7. 3. 전북지방조달청과 송풍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
현장 여건상 송풍기 사양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고, 2013. 6. 25. 사양이 변경된 송풍기(이 사건 송풍기) 공급 계약을 재체결함.
원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4구합7092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도건엔지니어링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25.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송풍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는 전북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송풍기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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