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적법성 판단: 정관 위임 규정의 유효성 및 과다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퇴직금 관련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9.경 B와 C 부부가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임.
원고는 2011.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신설된 규정에 따라 B에게 10억 원, C에게 5억 원의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2011. 12. 29. 급여 외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4구합6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금천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와 그 남편인 C는 자녀들인 D, E과 함께 2007. 9.경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 31. 용인시 기흥구 I, J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