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4구합6521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강남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피고 마산세무서장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부과함.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652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건설공제조합
2.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경남은행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중부세무서장
3.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82,867,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57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36,598,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19,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3. 12. 20.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29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58,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5. 5. 29.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13,191,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63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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