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재발급 거부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의 근거 법령 문구 변경 재발급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마사로서 안마원 개설을 위해 피고에게 안마원개설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마원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