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6319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5. 2.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임용되어 근무함.
2013. 6. 12. 출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
2013. 7. 1. 남부사무소로 전보된 후에도 진단서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2013. 7. 2.부터 7. 25.까지 17일간 무단결근함.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진단서 제출...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구합6319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2. 고용원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신규 임용되어 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7.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사무 소'라 한다)로 전보된 후 같은 해 8. 12. 기능7급 사무실무장으로 진급하였으며,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이하 '남부사무소'라 한다)로 전보되었다. 나. 남부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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