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6272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함.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림.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627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가 2014. 4. 14. 및 2014.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각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B(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C과,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 임금을 월 2,083,000원(연봉 금액 25,0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C을 이 사건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2. 25. C에게 2월분 임금 2,083,000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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