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6194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당관세 적용 볶은 땅콩 수입 관련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자임.
- 원고는 2011. 9. 21.부터 31건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함.
- 피고는 2012. 7. 3.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밀수신고를 받고 범칙조사를 실시함.
- 피고는 2012.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619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외 31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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