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617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및 증여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6. 이 사건 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함.
성동세무서장은 2009. 5. 14. 원고의 취득재산가액 대비 자금원천 부족을 이유로 소명자료를 요구함.
2010. 3. 25. 증여세 실질조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원고의 부동산 임대 및 양도소득으로 25억 4,400만 원이 확인되어 2010. 5. 4. '혐의없음'으로 제1차 세무조사를 종결함.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61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2007. 9. 19. 증여분 증여세 404,181,910원 및 2007. 10. 30. 증여분 증여세 655,66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서울 광진구 B아파트 2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아파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09. 5. 14. 원고에게 취득재산가액에 대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 자금 원천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010. 3. 2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실질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