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58426 판결 도로점용승인무효,건축관계법령위반등행정청작위및부작위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거 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부인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구거 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국유지인 이 사건 구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임.
이 사건 구거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점용료를 납부하며 구거의 일부를 사용해 옴.
J교회는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일부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했으나, 이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소멸됨.
현재 B, C, D, E, G의 각 토지 소유자들이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58426 도로점용 승인 무효, 건축관계법령 위반등 행정청 작위 및 부작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서구 B, C, D, E, F, G 토지 및 건물주에게 서울 강서구 H 구거부지 위 건축물을 건축허가(점용허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서구 H 구거 479m2(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이 사건 구거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 · 사용허가를 얻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구거 점용.사용기간 갱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서울 강서구 F 종교용지 355m2의 소유자인 [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도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하여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나, 2009. 12. 31. 이후 새로이 연정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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