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563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리랑카 국적자의 종교 개종 및 사적 원한에 기한 박해 주장 난민 불인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4. 11. 대한민국에 산업연수(E-9) 사증으로 입국함.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 사건 처분)함.
원고는 2013. 4. 1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됨.

핵심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56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4. 11. 대한민국에 산업연수(E-9)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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