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62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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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562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10.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간,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75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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