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과세처분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단법인 출연 토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표준 산정 시점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 6. 8. 및 2007. 6. 15.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음.
피고는 원고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13. 원고에게 증여세 182,979,140원을 결정·고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55137 과세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5.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학술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발전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6. 8. 소외 B로부터 남양주시 C 임야 83,10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7. 6. 15. 화성시 D 임야 25,785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았다(다만, 등기부상의 등기원인 일자는 모두 2007. 5. 17.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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