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임플란트 판매회사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치과병원, 의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여름 휴가', 'Spring 특별판매', 'Autumn 특별판매' 등의 명칭으로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총 6,539,602,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함.
• 원고는 또한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AIC 연수회 임상 강의 디렉터 치과의사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광, 골프 일정이 포함된 워크샵을 개최하며 총 168,768,000원의 경비를 지원함.
• 원고는 위 지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감사원은 위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시정권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고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 법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친목 도모를 통한 거래관계 원활화에 있으며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반면, 비용 지출이 수익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수익관련성: AIC 연수회 지원비용은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불과하여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 지원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 모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구매 촉진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 일시 증가 후 재고 소모 시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판매 및 수익에 직접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지출의 상대방: 해외여행경비 지원 대상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특정 치과의사들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지출의 방법 및 규모: 지원비용은 치과의사들의 개인적 소비(관광, 골프 등 해외여행)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함. 또한, 지원 규모가 당해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커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통상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의료기기 유통 질서 및 사회통념: 임플란트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므로,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제공은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2010. 5. 27. 개정)도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상적인 상관행 여부: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 경위나 비용 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지출한 지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의2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1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
•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44조의2 (2010. 5. 27. 개정):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참고사실

•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2007년 1,326억 원, 2008년 1,478억 원, 2009년 1,245억 원, 2010년 1,138억 원임.
• 매출액 대비 해외여행경비 지원 비율은 2007년 2.0%, 2008년 1.0%, 2009년 0.6%, 2010년 1.1%임.
• 총 지원금액 6,708,370,000원은 임플란트 판매금액 10,044,452,000원의 약 65%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중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의료기기 산업과 같이 특정 전문가(의료인)의 선택이 최종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그리고 관련 법규(의료기기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단순히 지출의 명목이나 사전 약정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 상대방, 방법, 규모, 그리고 해당 산업의 특성과 사회적 통념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기업들이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기획할 때,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회계 처리 기준을 넘어선 법적, 사회적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