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268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및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소멸시효가 경과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24.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이 사건 상병(외상성 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입어 산재 승인을 받고 2006. 10. 23.까지 요양함.
- 피고는 2006.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으로 결정하는 선행 처분을 함.
-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거동 및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선행 처분 당시 상병 상태 과장이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4구합268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소중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242,464,980원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176,459,30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418,924,28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4. 평택항 서부두 3. 4번 선석현장 내 케이슨 제작장에서 케이슨 27함6단 철근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16m 높이의 작업발판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내출혈, 급성경막외혈종 후두부, 두개골골절 후두골, 급성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진탕, 뇌부종, 신좌상, 좌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기뇌 증, 다발성좌상, 경추골골절 제1번경추, 제6번 경추 극돌기 골절 및 아탈구, 제11흉추 체 골절, 뇌 뇌상에 의한 인격 변화, 기질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어 위 상병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23.까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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