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4구합2128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9.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6.)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2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2. 9.6.)로부터약 11개월이 지난 2013.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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