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2106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2.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C'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2014. 5. 29. 이 사건 아파트(매매대금 890,000,000원)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를 8,010,000원(산출내역 890,000,000원 × 0.9%)으로 기재함.
피고는 매도인 E로부터 '원고가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0.9%로 기재했다'는 민원을 접수함.
피고는 사실 확인 후 2014. 7. 4.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06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이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 서울 강남구 D 10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그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 서'라 한다)에는 '중개수수료 8,010,000원, 산출내역 890,000,000×0.9%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소외 E로부터 '원고가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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