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2037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6.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1. 12. 27.)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4. 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203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6.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1. 12. 27.)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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