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200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특정업무경비 및 행정업무지원비 공개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특정업무경비 중 범죄수사역량강화 부분 예산내역 및 사용내역, 현장수사활동 예산내역 및 사용내역, 지방청경우활동비 예산내역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피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행정업무지원비 예산내역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취소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특정업무경비(범죄수사역량강화 부분), 현장수사활동 예산내역,...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구합200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특정업무경비 중 범죄수사역량강화 부분 예산내역과 특경비 사용내역 영수증 포함, ②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현장수사활동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영수증 포함, ③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행정업무지원비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④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지방청경우활동비 예산내역과 사용내역, ⑤ 2014. 1. 1.부터 현재까지 경찰서장 특정업무경비 예산 내역과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일자, 금액사유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각각의 정보를 위 순번으로 호칭한다). 나.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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