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19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의 언니 B 관련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문건 일체와 B가 사망하였다는 근거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2012. 7. 26. B의 금융자산 관련 정보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사망 근거 문건의 공개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등의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4구합195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의 언니인 B 관련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문건 일체와 B가 사망하였다는 근거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원고에게 B의 금융자산 관련 정보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사망 근거 문건의 공개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위 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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