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89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5,193,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외조모 B는 2012. 10. 9. 삼성생명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함.
- 이 보험계약은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으로 구성됨.
- B는 2012. 10. 25.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함.
- 원고는 2012. 11.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8,300,630원의 부과처분 중 35,193,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8,30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B는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주계약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존연금(보장개시일 만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