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환수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들임.
• 피고는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임.
•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하고,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하여 조제해 옴.
•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2014. 6.경부터 7.경 사이에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원고들에게 각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