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1411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고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고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7.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2.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 피고는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3.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됨.
원고는 토고의 야당인 'B'를 지지하고 2005년 대통령 선거 관련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4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고 공화국(Republic of Togo, 이하 '토고'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7. 단기일반(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2.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1.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