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4구합1388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 판단 기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4,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9. 처 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2. 7. 27. B의 언니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2. 3.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3...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8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4,8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B과 함께 2012. 5. 9.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외 12필지상 연립주택인 E 5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8억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B 각각의 명의로 2012.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7. B의 언니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2. 3. 피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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