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1341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B은 2012. 2. 2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음.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0 사업연도 수입 300,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 221,440,000원을 추계 산출함.
서초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76,240,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76,240,000원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은 2012. 2. 24. 서초세무서장에게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1)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0 사업연도의 수입 30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 221,440,000원을 추계로 산출하고, 2013. 2. 5. 피고에게"소득금액 221,44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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