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삭감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들임.
• 피고는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임.
•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하고 약침액을 조제하여 사용함.
•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2014. 3.경부터 6.경 사이에 이를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