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11588 판결 재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원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는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소유하다가 2008. 4. 15. 사망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 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 목록에 포함됨.
원고는 형 G, 누나 H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588 재결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52,245.80m2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2.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이하 '01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8. 4.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된 수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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