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15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1999. 10. 15. 설립되어 도시가스 엘피지 플랜트 전문 시공업 등을 영위함.
B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오빠인 C이며, B은 2013. 10. 31. 폐업함.
B의 주주명부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이 11,000주(55%), 원고가 7,000주(35%), D과 E이 각 1,000주(5%)를 보유함.
B은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함.
피고는 B의 재산으로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5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17,15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9. 10. 15. 설립되어 도시가스 엘피지 플랜트 전문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오빠인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3. 10. 31.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B의 주주명부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이 B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55%)를, 원고가 7,000주(35%), D이 1,000주(5%), E이 1,000주(5%)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B이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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