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은 **절차적 위법(송달 미이행)**으로 인해 취소됨.
• 이 사건 가출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29.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7.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 중이었음.
•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출소 처분(2014. 6. 26.자)을, 성충동약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