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단99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유한회사 B의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2013. 5. 16. 야간근로 대체근무 중 두통을 느껴 병원 내원 후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3. 10. 14.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2013. 3. 25. 재입사 후 새로운 원청 관리자와의 문제, 잦은 직원 퇴사, 신입사원 교육, 정규직원 결근, 공장 내 사고, 장비 고장 등으로 스트레스 및 과로에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9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5. 16.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던 중 자정경에 갑자기 두통을 느껴 다른 대체근로자 투입 후 02:00경 집에 왔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근무시간의 증가와 작업환경 변화를 동반한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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