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12. 선고 2014구단83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동작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3. 12. 25.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8. 확정됨.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83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6,4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3,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E(만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죄에 해당하나 식당종업원으로서 범행을 하였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동 법원 2014. 4. 30.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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