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단8042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싸이카 승무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을 받음.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교육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경 퇴행성 변화 및 상병 계기 상이를 이유로 불승인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804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같은 달 14.부터 2011. 3. 10.까지 예정된 교통순찰대 전입직원 싸이카 승무교육 중 같은 달 14.부터 2011. 2. 22.까지의 승무교육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받은 싸이카 승무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이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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