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구단705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 2013. 8. 13. 조경작업 중 허리 부상으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03. 12.경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 협착 및 신경뿌리병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음.
원고는 2013. 8. 13. 30kg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70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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