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단59460 판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부지급결정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7. 및 2014. 2. 10. 피고에게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총 9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의 노무대리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함.
원고는 1990. 7. 26. 설립된 건설업 영위 회사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하반기 동안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9460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결정

원고

주식회사 삼진일렉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2013년도 상·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 금 600만원, 2014. 2. 10. 2012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30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아닌 원고 노무대리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리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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