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구단59170 판결 이주정착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로, 2011. 10. 21.부터 2012. 1. 10.까지 분양신청을 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의 알선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2012. 8. 14.부터 2014. 3. 6.까지 각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함.
피고가 2013. 7.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은 2013. 8.경 공고된 분양평형 변경 신청기간 및 2014. 3. 25. 공고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9170 이주정착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강북구 F, G,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2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7. 6. 22.(공람기간 : 2007. 6. 22.부터 2007. 7. 6.까지) - 정비구역 지정 4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8. 11. 7.(공람기간 : 2008. 11. 7.부터 2008. 11. 21.까지) - 사업시행인가 : 2011. 9. 23.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9. 30.(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J)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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