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및 객관적 증거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직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 및 12. 31. 어선 작업 중 우측 팔에 충격을 받아 '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목격자 부재, 어선 내 사고 발생 입증 부족, 기존 질환 또는 어업활동 장소 외 발병 가능성을 이유로 직무상 재해를 불인정하고 직무 외 재해로 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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