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단57365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 과로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4. 7. 2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7365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인 2012년 동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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