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4구단55840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닐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오존 노출로 인한 간질성 폐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3. 9. 1.까지 비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국제화학산업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함.
- 원고는 2010.경부터 사업장의 역한 냄새로 숨참,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을 겪었으며, 2013. 6. 5. D의원에서 흉부 CT 검사 결과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584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5. 비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국제화학산업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원고가 2010.경부터 사업장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숨참,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을 겪어 지속적으로 기침약을 복용하며 근무했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재해조사내용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환경과 신청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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