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구단557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출혈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 16. 자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진단받음.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함.
피고는 2012. 2. 21. 과로, 스트레스 근거 불충분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불인정하여 요양급여 신청 거부 처분함.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총괄관리부장으로, 물품배송 외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음.
원고는 정식 근무시간 외 매일 2~3시간 야근을 하였고, 특히 발병 전 3개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5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