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단54113 판결 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 복무 중 상이와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13. 의병전역함.
원고는 2012. 6. 11. 신병교육대 사격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경부 골절 혹은 이에 준하는 외상을 입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4113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① 2012. 6. 11.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을 받으러 뛰어가는 도중 돌부리에 걸려 심하게 넘어지면서 대퇴경부 골절 혹은 이에 준하는 외상을 입게 되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 혹은 악화되었고, ② 원고는 계속적인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후에도 약 7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고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열악한 군의료체계로 인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받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원고의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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