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 2층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7. 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12. 8. 3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양도함.
• 원고들은 2012.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은 주택으로, 지하층과 1, 2층은 기타 건물로 구분하여 3, 4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2013. 1. 2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 2층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