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단525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20. B영농조합법인공장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4. 3. 4. 원고와 B영농조합법인 간의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일용직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25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14:30경 B영농조합법인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발판 판넬이 무너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좌제2대구치), 치아의 아탈 구(하좌우중절치), 뇌진탕, 우 비구 분쇄골절, 우 치골 상하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두 개방성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을 진단받고,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