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단52384 판결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1. 28.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으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2384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4. 11. 28. 이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