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시 소의 이익 존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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